전체 글21 TIL 2021.06.24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법원 결정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 따라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귀속시기는 근로제공일이다 (소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43, 2019.04.18).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등 [ 요 지 ] 통상임금의 잘못된 산정으로 임금지급청구소송이 제기 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소득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임 [답변내용] 1. 통상임금을 과소하게 책정함으로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사용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의 지급.. 2021. 6. 25. 이전 1 ···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