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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관련 세무 정리(2)_인적분할 이전 글에 이어서, 분할의 방법 중 인적분할에 대해 좀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격인적분할 일반 적격인적분할 요건 구 분 요 건 사업목적의 분할 요건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 ①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하는 것일 것 ②분할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③분할법인 등만의 출자에 의해 분할하는 것일 것 지분의 연속성 요건 ○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으로서, ○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비율에 따라 배정되고, ○ 분할법인등의 일정 지배주주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사업의 계속성 요건 ○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 2021. 8. 3.
분할 관련 세무 정리(1)_일반 분할시 이해관계자별 세무사항 인적분할은 법인의 분할에 따라 순자산의 감소가 발생하는 반면, 물적분할은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이전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므로 순자산의 감소를 수반하지 않는 일종의 자산교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인적분할의 경우 합병과 동일하게 분할법인에 대하여 청산소득개념의 양도손익을 각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하고, 물적분할에 해당할 경우에는 현물출자와 동일하게 일반적인 자산처분개념의 자산양도손익이 과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1)분할법인, (2)분할신설법인, (3)분할법인의 주주별로 세부담이 발생하나, 회사의 분할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이하 “적격분할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다 원활한 구조조정.. 2021. 8. 3.
TIL. 2021.07.19 원천세 대납시 처리 (*) 법인이 다른 개인 또는 법인의 원천세를 대납한 경우 세무처리 정리 구분 가지급금 처리시 손금으로 처리시 특수관계 없는 자의 원천세 대납액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특수관계자의 원천세 대납액 인정이자 계산하여 익금산입,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처분 손금불산입,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사외유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 및 집행기준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7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등의 처분】 영 제2조 제5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와의 거래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납부한 세액을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021. 7. 19.
TIL 2021.07.18 중소기업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관련 예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및 최근 예규 소개 ☞ 개요 : 중소기업에 대해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에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의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100%(1호),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해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X 50%(2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18. 12. 24. 개정) 1.. 2021.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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